명군의 이글루

종부세, 이대로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자그니 님 포스트에 댓글로 쓸까 하다가 글이 길어져서 트랙백으로 올린다. (반말 죄송 ^^ 습관이라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쓰면 쓸수록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가치가 낮아진다. (물론 예외는 있겠다. 제임스딘이 탔던 포르쉐처럼 누군가의 향수가 어린 희소가치가 있다거나 하는 물건은 예외^^)
그런데 유독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부동산이다. 아끼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세상이다보니 부동산에라도 기대를 거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까 싶기도 하다.

사적인 얘길 좀 해보면 부모님에겐 서울에 10억(공시지가)을 호가하는 집이 한채 있고 시골에 수천평정도의 땅과 작은 집이 한채 더 있다. 내 부모님의 경우 투기목적이라기 보다는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그저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부동산 자체가 어떤 재화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지는 않다.
설령 우리 부모님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내 재산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집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투기 목적이라기 보다 살림살이, 거주지의 본래 목적에 부응할 것 같다.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건 정치가나 행정가가 해줄 몫은 아닌 것 같다. (아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넉넉한 시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점점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길 희망한다면 너무 무리한 걸까?

집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소규모의 주택조합 방식 말이다. 일종의 '계'인 셈인데 일정 돈이 모이면 공동명의의 땅을 사고 한 가구씩 서로 노동력을 보태 집을 짓는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깔려있다. 함께 일하고 놀고 공부하는 공동체의식이 공유되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아침에 부동산가격이 뚝뚝 떨어지거나 쑥쑥 오르거나 하는 현기증과 조바심을 느끼지는 않겠지!